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르신(만 65세 이상) 정책ㆍ혜택 정리
1. 재난지원금 및 기초연금 변화
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5만~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,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
또한 기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2026년까지 폐지하고, 기초연금 월 지급액도 38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.
2. 건강ㆍ의료 혜택 강화
어르신을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도 시작되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2개 → 4개로 확대, 보험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집니다. 시행은 2025년 9월부터입니다.
또한 '어르신 주치의 제도', '공공 요양시설 확충', '재택돌봄' 등도 국가 책임 아래 강화됩니다.
" /> 3. 교통 및 디지털 복지
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는 ‘실버패스’는 65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최대 월 60회 무료 또는 반값 혜택을 제공합니다.
또한 알뜰폰·통신사 요금제에서 월 1만 원 할인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, 고령층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.
4. 일자리ㆍ사회참여 기회 확대
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. 현재 80만 개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2029년까지 140만 개로 늘릴 계획이며, 2025년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공공형 일자리 12만 개를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.
공익형뿐 아니라 민간 연계형,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장됩니다.
5. 복지시설 및 여가 지원
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됩니다. 냉난방비, 급식비,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고, 운영비 회계 시스템도 효율화될 계획입니다.
더불어 지역별 여가ㆍ체육활동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됩니다.
6. 요약 및 마무리
- 재난지원금: 2025년 하반기 전 국민 지급, 어르신 포함
- 기초연금: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적 인상
- 건강보험: 임플란트 적용 확대 (9월 시행)
- 교통 혜택: 실버패스 도입 (시범 지자체부터 시작)
- 일자리 확대: 140만 개 목표, 추경 투입
이재명 정부는 고령사회에 맞춘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집행과 제도 보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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